(한국어 번역본이 밑에 있습니다)
Moot Court is a part of the process of appeal after a trial, where attorneys argue (no witnesses involved) that the court decisions should be revised in some way based on a flaw in the law itself, usually a flaw in the constitutional issue. Appellants argue that the court decision will have to be reversed; respondents argue that the court decision should be reaffirmed. Each side is argued by two students, and they answer judges’ questions after presenting their own case. More simply, moot court is a kind of mixture of mock trial and debate.
All teams will have to compete as both appellants and respondents.
Before the actual competition, each team will have to submit a written pleading. The due date will be notified to the participants afterwards.
(Click this page "writing the written pleadings" to learn about how to write written pleadings. It is a simple procedure that helps you organize your arguments)
In a moot, two pairs of 'advocates' argue a fictitious legal appeal case in front of several 'judges'. To win, you do not necessarily have to win the legal case, but must make the best presentation of your legal arguments.
Mooting is useful for developing legal skills of analysis and interpretation, but also personal skills of argument and public speaking. Most importantly of all, it is great fun. There is nothing quite like the feeling of driving home a crucial point, or defeating your opponents' arguments with irrefutable authority. To get the most out of mooting, a lot of work is required, but as many experienced mooters will tell you, it is well worth it!
Appellate Process
Appeal is the term used to describe the process by which a higher court reviews the decision of a lower (trial) court. The right to appeal an adverse legal decision is granted by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the Florida Constitution. This appeals system provides a check on the power of a judge or jury. Judges who interpret the law erroneously may have their decisions overturned by a court with authority to do so. Judges know that their governance over every case may be checked by an appellate court. Some appeals are granted only at the discretion of the appellate cour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because it cannot review every single case decided in the federal system, hears appeals only at its discretion.
A party who had a court decision made against him or her is the party with the right to appeal. (Only under very rare circumstances can a party appeal a favorable decision on the ground that he or she disagrees with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The party who appeals is known as the appellant. In opposition to the appellant is the appellee, the party who agrees with the outcome of the trial and will argue during the appeal that the judge's or jury's decision should be left alone.
Moot Court is a part of the process of appeal after a trial, where attorneys argue (no witnesses involved) that the court decisions should be revised in some way based on a flaw in the law itself, usually a flaw in the constitutional issue. Appellants argue that the court decision will have to be reversed; respondents argue that the court decision should be reaffirmed. Each side is argued by two students, and they answer judges’ questions after presenting their own case. More simply, moot court is a kind of mixture of mock trial and debate.
All teams will have to compete as both appellants and respondents.
Before the actual competition, each team will have to submit a written pleading. The due date will be notified to the participants afterwards.
(Click this page "writing the written pleadings" to learn about how to write written pleadings. It is a simple procedure that helps you organize your arguments)
In a moot, two pairs of 'advocates' argue a fictitious legal appeal case in front of several 'judges'. To win, you do not necessarily have to win the legal case, but must make the best presentation of your legal arguments.
Mooting is useful for developing legal skills of analysis and interpretation, but also personal skills of argument and public speaking. Most importantly of all, it is great fun. There is nothing quite like the feeling of driving home a crucial point, or defeating your opponents' arguments with irrefutable authority. To get the most out of mooting, a lot of work is required, but as many experienced mooters will tell you, it is well worth it!
Appellate Process
Appeal is the term used to describe the process by which a higher court reviews the decision of a lower (trial) court. The right to appeal an adverse legal decision is granted by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the Florida Constitution. This appeals system provides a check on the power of a judge or jury. Judges who interpret the law erroneously may have their decisions overturned by a court with authority to do so. Judges know that their governance over every case may be checked by an appellate court. Some appeals are granted only at the discretion of the appellate cour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because it cannot review every single case decided in the federal system, hears appeals only at its discretion.
A party who had a court decision made against him or her is the party with the right to appeal. (Only under very rare circumstances can a party appeal a favorable decision on the ground that he or she disagrees with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The party who appeals is known as the appellant. In opposition to the appellant is the appellee, the party who agrees with the outcome of the trial and will argue during the appeal that the judge's or jury's decision should be left alone.
‘모의 재판’이란 재판 후 상소하는 절차를 재현하는 활동으로 변호사들이 (증인 없이)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개선, 혹은 수정되어야 하는가를 법적인 근거로 논의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논의는 판결이 법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특히 헌법의 문제에 있어서) 범한 오류를 주로 근거로 하며, 양 측이 각자의 입장에 맞게 진행됩니다. 상소인 측은 법원의 판결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상소인은 법원의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소인 측과 피상소인 측 둘 다 두 명의 학생이 한 팀을 구성하고, 자신 측의 입장을 밝히면서 판사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모의 재판은 모의 법정 (mock trial)과 영어 디베이트의 요소를 융합한 활동입니다.
각 팀은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 측을 대표해서 대회에 참가합니다.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 측 중 자신의 팀이 맡은 입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이메일을 통해 상소인 측인지 피상소인 측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대회 날짜 전에 각 팀은 글로 변론을 (written pleading)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데드라인은 추후에 참가자들께 공지하겠습니다.
('Writing the Written Pleadings" : 이 링크를 누르면 변론을 어떻게 쓰는가에 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변론이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모의 재판에서 두 명의 ‘변호사’가 법적 상소에 관해 여러 ‘판사’ 앞에서 한 입장을 취해 주장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상소를 꼭 성공시키지 않아도 되는 대신,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의 재판은 법률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능력과 공개연설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의 재판이 매우 재밌다는 점입니다. 반박하기 힘든 논리로 상대 편의 주장을 꺾거나 자기 입장의 핵심으로 심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모의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러 모의 재판 경험자들의 말에 따르면) 끝에는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상소 과정
상소는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재고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미국 헌법과 미국 플로리다 주 헌법은 불리한 법적 판결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상소제도는 판사나 배심원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판사의 판결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들은 그들이 각 사건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상소심법원에 의해 견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몇몇 상소는 상소심법원의 재량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미국대법원은 연방제에서 결정되는 모든 사건들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대법원 재량으로 항소에 대한 공판을 엽니다.
보통 불리한 법원 판결을 받은 측이 상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서는 유리한 판결을 받은 측이 판결의 세부내용을 이유로 상소할 때도 있습니다.) 상소하는 측을 appeallant, 상소인 이라 합니다. 상소인을 상대하는 측을 appellee, 피상소인 이라 합니다. 피상소인은 재판의 결과에 동의하고 판사나 배심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 팀은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 측을 대표해서 대회에 참가합니다.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 측 중 자신의 팀이 맡은 입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이메일을 통해 상소인 측인지 피상소인 측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대회 날짜 전에 각 팀은 글로 변론을 (written pleading)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데드라인은 추후에 참가자들께 공지하겠습니다.
('Writing the Written Pleadings" : 이 링크를 누르면 변론을 어떻게 쓰는가에 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변론이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모의 재판에서 두 명의 ‘변호사’가 법적 상소에 관해 여러 ‘판사’ 앞에서 한 입장을 취해 주장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상소를 꼭 성공시키지 않아도 되는 대신,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의 재판은 법률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능력과 공개연설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의 재판이 매우 재밌다는 점입니다. 반박하기 힘든 논리로 상대 편의 주장을 꺾거나 자기 입장의 핵심으로 심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모의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러 모의 재판 경험자들의 말에 따르면) 끝에는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상소 과정
상소는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재고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미국 헌법과 미국 플로리다 주 헌법은 불리한 법적 판결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상소제도는 판사나 배심원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판사의 판결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들은 그들이 각 사건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상소심법원에 의해 견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몇몇 상소는 상소심법원의 재량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미국대법원은 연방제에서 결정되는 모든 사건들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대법원 재량으로 항소에 대한 공판을 엽니다.
보통 불리한 법원 판결을 받은 측이 상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서는 유리한 판결을 받은 측이 판결의 세부내용을 이유로 상소할 때도 있습니다.) 상소하는 측을 appeallant, 상소인 이라 합니다. 상소인을 상대하는 측을 appellee, 피상소인 이라 합니다. 피상소인은 재판의 결과에 동의하고 판사나 배심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